[세금]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 받고 가세요

집값이 끝이 아니다

6억짜리 집을 사기로 했으면
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6억이 아니다.

취득세, 복비, 등기비, 이사비.
이 중에 제일 큰 게 취득세고
사람들이 제일 늦게 아는 것도 취득세다.

잔금 치르는 날 "취득세는 준비하셨죠?"
이 말 듣고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.
적어둔다.

(취득세까지 넣은 필요 현금은
계산기 글에서 바로 나온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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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, 얼마

집값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.
(지방세법 §11 ① 8호)

1️⃣ 6억 이하 1%
2️⃣ 6억 초과 9억 이하, 1%에서 3% 사이로 올라감
3️⃣ 9억 초과 3%

6억이면 600만 원.
9억이면 2,700만 원.
그 사이는 계산식이 있는데
7억이면 대략 1.67%, 8억이면 2.33%다.

여기에 따라붙는 게 둘 더 있다.

지방교육세. 취득세의 10%.
6억이면 60만 원. (지방세법 §151 ① 1호)

농어촌특별세. 집값의 0.2%.
단, 전용 85㎡ 이하면 안 낸다.
아파트 대부분이 84㎡라 보통은 없다.
(농어촌특별세법 §4 11호, 시행령 §4 ⑤)

그래서 6억 84㎡ 아파트면
600 + 60 = 660만 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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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면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

본인과 배우자 둘 다
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
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빼준다.
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3)

조건은 셋.
12억 이하.
직접 살 목적.
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.

위 6억 아파트면 660만에서 460만으로.
취득세가 200만 원이 안 나오는 집은 아예 0원이다.
(2억 집이면 취득세 200만 → 0)

전용 60㎡ 이하 빌라·도시형생활주택은 300만 원까지.
아파트는 해당 없다.

주의할 것 하나.
감면받고 3년 안에 팔거나, 증여하거나, 세를 주면
받은 만큼 다시 토해낸다.
(§36의3 ④)
3년은 살 생각으로 사야 한다.

그리고 85㎡를 넘는 집이면
감면액의 20%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.
200만 원 빼주고 40만 원 돌려받는 구조라
실제 혜택은 160만 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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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, 어떻게

잔금 치른 날이 취득일이다.
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다.
(지방세법 §20 ①)

근데 실제로는 60일을 못 쓴다.
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해서
잔금 당일에 내는 게 보통이다.
법무사가 "취득세 ○○○만 원 준비하세요"라고
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이거다.

신고는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하거나
구청 세무과 가면 된다.
생애최초 감면은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한다.
나중에 따로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해서
처음에 넣는 게 편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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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6월 1일

취득세가 살 때 한 번이면
재산세는 갖고 있는 동안 매년이다.

기준일이 6월 1일.
(지방세법 §114)
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
그 해 1년치를 다 낸다.
(§107 ①)

6월 2일에 잔금을 치렀으면
그 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.
5월 31일에 치렀으면
하루 차이로 1년치가 내 몫이다.

그래서 살 때는 잔금을 6월 1일 뒤로,
팔 때는 6월 1일 전으로 잡는다.
계약서 쓸 때 잔금일 정하는 자리에서
이 얘기 한 번 꺼내볼 만하다.

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온다.
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.
(§115 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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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생애최초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
웬만하면 잔금일은 6/1 이후로